각종 규제에 대한 협의 권한을 도지사한테로 가져오자는 것이다.
제주특별법은 제정 당시 363개 조(현재 481조)로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담았지만.이것이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민관군 협력도 더 강화될 것이다.강원도가 권한을 많이 가져가면 방종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주민들 생활과 기업 투자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자는 것이지.
철원군은 농지 면적의 105%가 농업진흥지역 규제에 묶여 있다.제주는 기초지자체를 폐지했지만.
돗토리현과는 1994년 자매결연을 한 이후 서로 활발하게 교류·협력을 진행해 왔다.
강원특별법 내용은 ‘이름만 특별자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광역 단체 중 인구밀도(㎢당 인구)가 90명으로 가장 낮다(전국 평균 515명).
한·일 관계 정상화 움직임을 계기로 한 새로운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제주특별법은 제정 당시 363개 조(현재 481조)로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담았지만.
여기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다.농업의 4대 규제를 푸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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