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제어되지 않는 ‘강한 청와대는 ‘민주적 책임 정부와 양립할 수 없는 형용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정치학자 박상훈은 ‘청와대 정부의 가장 큰 폐해로 적극적 지지자와 반대자만 목소리를 낸다는 점을 들었다.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토지를 구입하고 전기와 물을 끌어들이는 데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널리 알려져 있다.

정부 입장과 다르고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정책을 함부로 얘기했다는 게 비판의 요지인데.지금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청와대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을 칭하는 ‘용와대 정부로 바뀌었을 뿐.

언론도 ‘대출금 탕감 발표를 첫날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관가의 복지부동이 여전한 것도 ‘용와대 정부 탓이라고 생각한다.

세액공제율을 더 높이자는 여야를 기재부가 설득해 연말 법안이 통과됐다.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보도설명 자료를 냈다.크게보기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지난달 12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이날은 일요일로 여느 때 같으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날이었다.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취지로 도입된 규제가 결국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지 못하고 대형마트 산업까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금지를 골자로 한 대형마트 규제가 11년째 소비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