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최고 정책결정과정에 견제장치를 어느 정도 작동시켜야 제로코로나 정책이나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치명적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경제가 저성장 단계로 진입했다.과연 그럴까? 중국의 힘이 커져 미국을 추월하게 되면 미국은 이를 두려워하게 되고 양국 간에 긴장이 고조되어 결국 충돌한다는 것이다.
부자 나라가 되기 전에 노인들의 나라가 되고 있다.그러나 향후 5~6% 이상 성장하기는 대단히 힘들 것이다.국력 쇠퇴를 감지한 시진핑 국가주석이 과거 중국의 성장기에 국민들에게 공언한 대만 통일과 같은 야심적인 목표들을 힘이 더 기울기 전에 달성해 버리려고 모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2020년대 말까지의 미·중관계가 상당히 위태롭다고 진단한다.개혁개방의 핵심인 시장원리의 주도적 역할 대신.
심각한 재정압박 요인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동맹들을 동원해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이제 내리막길만 남았는데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는 부채를 동원해 인프라 투자 붐을 일으켜 일자리를 만들었다.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의 3%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중국의 당면 도전과제들은 덩샤오핑의 전략노선으로 되돌아가야만 해결되게 되어 있다.무엇보다도 미국이 동맹들을 동원해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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